북한 원전 추진 발각 난리 난 청와대
월성 1호기 평가와 관련하여 문건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협의 보고 문건 530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이 뉴스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감사 직전 스사삭 재빨리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2018년에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입니다.
대전 지검 수사팀이 문모 국장, 공무원 3명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통해 이런 정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삭제되었다가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의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가 쓰여 있었습니다.
소설이라 더니 진짜였나??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 한국수력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결정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이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작성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기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을 한 뒤에 한수원에 “패쇄해라” 압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진상 파악 내용
삭제된 파일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60 pohjoisn 상위 폴더가 있었는데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 삭제된 파일 중에는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머릿속이 하얘진다. 검찰은 문건을 삭제한 공무원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어 “윗선 개입 실체가 누구일지”를 밝히고 파악하는데 수사의 중점을 둘 전망이다.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나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 안 했다”의혹을 부인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